일본과의 무역 분쟁 영향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2%대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경기 회복에 힘입어 2% 중반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 역시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이른바 일본의 '1차 경제보복', 즉 지난달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지난 2일 2차 보복으로 발표한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가져올 악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의) 규제대상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어렵다"고 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수출규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0.6%포인트(p)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하나금융투자는 성장률이 최대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3.1%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전망을 내놨다.
이 같은 예상이 적중하면 올해 2%대 성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수정 전망치 2.2%조차 시장에선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이마저도 4월에 전망했을 때보다는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이들 중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한은이 제시한 2.2%는 상당히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한일 문제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진다. 2.0%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위원도 "현실적으로 올해 2.2% 성장률이 나오기 어렵다"며 "나름 선방해야 2.0%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도 이런 시장의 견해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수정 전망은 최근 격화한 '한일 경제전쟁'을 사실상 계산에 넣지 못했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데다, 그 내용과 영향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이슈가 없었더라도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국내 생산·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전망치가 2.2%로 낮아졌고,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2.5% 성장도 낙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오는 11월 내년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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