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론’에 대해 6일 야당은 연이틀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를 구축하면 일본을 단숨에 넘을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너무 놀랐다”고 썼다. 그는 “대북 제재 국면 하에서 평화 경제를 얘기하는 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다 크면 옆집보다 잘살게 만들 거라는 얘기와 같다”며 “마땅한, 현실적 대책이 없다는 솔직한 고백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든 경제든 공상으로 빚어진 가정법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성공단도 재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 경제라는 허무맹랑한 미사여구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려 하느냐”고 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 규모가 아니라 기술이고 경쟁력”이라며 “핵과 미사일 기술 외에는 변변한 기술도 없는 북한과 협력해서 어떻게 일본 기술을 따라잡는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평화 경제를 언급하면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고 말한 대목을 꼬집은 것이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평화 경제론과 관련, “할 말을 잃는다”며 “인구 규모가 아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 수준과 혁신 역량이 경쟁력과 부를 만드는 세상이다. 지금의 청와대와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문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오로지 김정은밖에 없다”며 “남북 경협을 30년간 정상적으로 했을 때 170조원 수익이 예상된다는 말을 믿을 사람도 없지만, 효과도 불투명한 곳에 퍼부어야 할 국민 혈세가 수백조원이다. 말이 경협이지 퍼주기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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