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도발, 9·19합의 위반 아니다" 논란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

노영민 실장, 핵실험 횟수 몰라
野 "준비 없이 어떻게 안보를…"


[ 고은이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됐다.

노 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몇 차례 했나”라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두 번인가 했나요”라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표 의원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상당히 평화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노 실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회의에 출석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노 실장의 발언을 바로잡았다. 김 차장이 “북한 핵실험은 2017년에 한 번 있었다”고 하자 표 의원은 “제가 한 차례 있었던 걸 잊었다. 고맙다”고 했다. 노 실장은 “북한의 ICBM 발사는 몇 차례 있었냐”는 표 의원의 질의에도 답을 하지 못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한 차례 했고, ICBM은 2017년 7월 4일과 7월 29일, 같은 해 11월 29일 세 번 발사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핵실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불성실한 태도로 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에 참모도 있는데 잘못 답변하면 바로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는 김현아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청와대와 국방부의 입장이 왜 다르냐”고 다시 묻자 정 실장은 “정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파악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이 과정에서 “내가 초선이라서 무시하냐”며 쏘아붙이자 정 실장은 “의원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번졌다. 한국당 운영위원들이 정 실장의 사과를 요구하다가 집단 퇴장하면서 회의가 한때 파행됐다. 파행된 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정 실장이 김 의원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