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사진)이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거듭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7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스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스가 장관은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가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일본 국무회의에서도 스가 장관은 우대 조치의 철회일 뿐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규제(일반) 품목 역시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출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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