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한국을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려는 의도"

"한일 수직분업 체제 구축해 경제 종속관계 고착 노려"
"정치·경제 구분 않고 방법 동원하는 것"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발전을 막아 한일 간의 수직 분업체제를 만드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아베의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의도한 한국의 경제적 종속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언급했다.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과 위기감 탓에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자유무역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부의장은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이 됐고 그 결과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중국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고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더해진 상태"라며 "이런 여러 문제가 겹치고 정치·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본 행위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아마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 쪽 대책은 통상전략·산업정책·거시경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당면한 통상 문제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며 "통상과 불가분 관계인 산업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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