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 年 8.2% 증가"…'안보 우려' 적극 대응 나선 靑

北 잇단 미사일 도발에
"우리 미사일로 요격 가능"
전문가 "정부 강한 대응 필요"


[ 이정호 기자 ] 청와대가 12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힘으로 지키는 평화’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구멍’ 우려에 적극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청와대의 첫 해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해 안보상의 우려가 높다는 기사가 많아 보인다”며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북한이 연달아 시험 발사한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우리 군이 운영하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이전 정부의 국방 예산 규모까지 비교하며 언론이 비판한 안보 불감증에 대해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8.2%로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4.1%)보다 훨씬 높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로 방위사업청이 생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문 대통령이 자주 언급해온 ‘힘으로 지키는 평화’의 함의를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날 해명은 국민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는 안보 불안 심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7일 동안 총 다섯 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변칙 비행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사거리와 정밀 타격 성능이 향상된 신형 방사포까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정밀타격용 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최근의 안보 불안감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에 휘둘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폭됐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명확하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 파괴용 등으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KTSSM)를 2021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인 이 유도무기는 애초 올해 전력화될 예정이었지만 작년 양산계약을 위한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20년으로 늦춰졌다가 다시 1년 더 늦춰지게 됐다.

KTSSM은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와 미사일 지하기지 등을 파괴하는 핵심 전력이다. 120㎞의 사거리에 탄두는 지하 1ｍ 이상 관통형으로 개발돼 ‘장사정포 킬러’로 불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