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검찰개혁' 과거 발언 주목
법무부 '脫검찰화' 강화될 듯
[ 안대규/이인혁/고은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강성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1년 한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검찰 개혁을 하려면) 법무부에 집단으로 들어가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개혁에 반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며 “로스쿨 출신 중 검사보를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오래전부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앞으로 검찰과 적잖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이다.
“집단항명? 사표받고 새 검찰 만들면 돼”
조 후보자는 2011년 12월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현재 대법관이 된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과 가진 검찰 개혁 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았다. 콘서트 주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의 보복 수사였다.
그는 “먼저 검찰과 손잡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면 검찰이 장관의 뒤(비리)를 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낙마시킬 수도 있는 것이 검찰 조직”이라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진행된 후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입성한 것이나, 지난달 검찰 인사 전후로 역대 최대인 70여 명의 검사가 줄줄이 사표를 쓰게 된 것 모두 8년 전 조 후보자 전망대로 된 것에 놀랍다는 반응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년여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법무부 검찰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내부 시각이다.
“윤석열은 멋쟁이…중앙지검장 돼야”
법조계는 조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 개혁 △검찰 조직 안정 등 세 가지를 강조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사들과 갈등 상황을 ‘연출’한 뒤 장관직을 내려놓고, 개혁 이미지로 총선에 나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한 애착이 강한 윤 총장과 강한 대립각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그러나 지난달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에 대해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016년 1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윤석열 검사(당시 대전고검 검사) 같은 선배가 아주 예외적인 검사로 ‘멋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과 임은정 부장검사를 검찰 내부에서 권력에 충성하지 않은 대표적인 검사로 꼽았다.
조 후보자는 “(우리도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된다면) 윤석열 검사 같은 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야 정치권은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이날 정면 충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고 비판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장관 후보자”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내달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규/이인혁/고은이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검찰개혁' 과거 발언 주목
법무부 '脫검찰화' 강화될 듯
[ 안대규/이인혁/고은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강성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그는 2011년 한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검찰 개혁을 하려면) 법무부에 집단으로 들어가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개혁에 반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집단 항명으로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며 “로스쿨 출신 중 검사보를 대거 채용해 새로운 검찰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오래전부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앞으로 검찰과 적잖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이다.
“집단항명? 사표받고 새 검찰 만들면 돼”
조 후보자는 2011년 12월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현재 대법관이 된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과 가진 검찰 개혁 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았다. 콘서트 주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의 보복 수사였다.그는 “먼저 검찰과 손잡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면 검찰이 장관의 뒤(비리)를 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낙마시킬 수도 있는 것이 검찰 조직”이라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진행된 후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입성한 것이나, 지난달 검찰 인사 전후로 역대 최대인 70여 명의 검사가 줄줄이 사표를 쓰게 된 것 모두 8년 전 조 후보자 전망대로 된 것에 놀랍다는 반응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년여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법무부 검찰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내부 시각이다.
“윤석열은 멋쟁이…중앙지검장 돼야”
법조계는 조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 개혁 △검찰 조직 안정 등 세 가지를 강조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 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사들과 갈등 상황을 ‘연출’한 뒤 장관직을 내려놓고, 개혁 이미지로 총선에 나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한 애착이 강한 윤 총장과 강한 대립각을 형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그러나 지난달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에 대해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016년 1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윤석열 검사(당시 대전고검 검사) 같은 선배가 아주 예외적인 검사로 ‘멋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과 임은정 부장검사를 검찰 내부에서 권력에 충성하지 않은 대표적인 검사로 꼽았다.
조 후보자는 “(우리도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된다면) 윤석열 검사 같은 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야 정치권은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이날 정면 충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고 비판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장관 후보자”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내달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규/이인혁/고은이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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