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갈등, 현재 해결국면 진입 가능성 낮아"

입력 2019-08-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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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한일 무역갈등이 해결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한일 무역갈등이 해결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고 일본의 수출규제는 잠복해 있다가 재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했으나 개별허가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한지 한 달여 만에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용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확전을 자제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연구원은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가 실행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는 재차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이 경우에 일본 수출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출물량 제한 조치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기업의 부품·소재 조달처 다변화 노력은 한일 무역갈등이 이어지는 상황하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무역갈등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조달처 다변화 노력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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