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용도외 유용' 실태를 점검한다. 용도외 유용은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데 쓰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새 40조1000억원(11.1%)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608조원)의 약 3분의 2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 319조원, 상호금융 60조4000억원, 저축은행 13조6000억원 등이다. 업종별로 부동산임대업(162조원)이 가장 많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검사는 아직 검토 단계로, 구체적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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