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향후 국회 일정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정개특위 종료 시한인 8월 말은 다른 주요 일정과 다 맞물려있는 시기”며 “(여야가) 극단적 대치로 갈까봐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가 언급한 시점인 8월 말은 지난 6월 3당 원내대표 합의로 한번 연장한 정개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이다. 이 시기 앞뒤로 여야가 합의해 진행해야 할 국회 일정이 빽빽하게 배치돼있다. 당장 앞으로 2주간 인사청문회와 결산 국회를 진행해야한다. 다음달 2일 예정돼있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3~5일)과 대정부질문(9월17~20일) 국정감사(9월30일~10월18일) 예산심사(~12월 2일)까지 할 일이 많다.
문제는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다. 지금까지 여야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8월 말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한다. 선거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야당과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상황까지 복잡하다.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는 한국당 입장에 가깝다.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필수라고 본다. 반면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제1소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주는 것을 반대한다. 다른 정개특위 위원인 지상욱 의원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 표를 계산할 경우 표결에 부치면 선거법 개정안이 바로 정개특위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8월 말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9월 국회 일정도 엉킬 수밖에 없다. 오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8월 말에 표결을 시도할 것 같은데 그 이후 국회 운영이 걱정된다”고 말한 이유다.
그렇다고 한국당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무작정 특위를 연장시키며 일정을 미루기엔 민주당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다. 그동안 공들여온 선거제도 개혁안의 처리 시점을 놓칠 우려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검찰개혁 법안 등)과 속도도 맞춰야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은 그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 데다 다른 얽힌 문제가 워낙 많아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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