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우리 안 기다려줘"…신속한 정책집행 주문한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위기감 내비쳐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튼튼
정책 효과로 일자리 지표 개선"


[ 김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의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관련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신속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의 대외적 도전을 한국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려면 정책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정부부터 의사 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 지원 등 투자 활성화를 촉구한 문 대통령은 특히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정책효과가 있다”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냉정한 대처를 주문하면서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무디스와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하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의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정책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고용안전망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마찰에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감소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면서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