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제시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등 26건 규제 개선"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천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또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면서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 고용동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9만9천명 늘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4천명 줄었고 30∼40대 취업자도 20만2천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만3천명 늘어났고, 서비스업에 속하는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0만1천명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 고용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고용 회복세는 서비스업이 견인하고 있고, 청년 고용도 회복세이고 상용직은 큰 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난 데다 양국 간 교역도 위축 양상을 보일 우려가 크다"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제한조치를 원 상태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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