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사건 변호 맡아
쏟아지는 비판에 사임했다가 다시 맡아
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시사
남윤국 변호사가 고유정 사건을 변호하는데 따른 사회적 지탄에 "(고유정 사건에)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가 고유정 사건을 재선임했다가 다시 사의를 표했지만 그가 고용한 변호사 남윤국 변호사는 현재 홀로 고유정의 변호를 맡고 있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유정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위해 찾아온 전 남편을 제주 한 무인펜션에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해 이곳 저곳에 유기한 탓에 유가족은 시신의 일부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남윤국 변호사와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이 저녁 메뉴로 카레를 준비했고,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점, 미리 살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고 표백제와 종량제 봉투 수십장을 구입했었다는 점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 상태라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군다나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직후 자신이 성폭행 당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남편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에게 "강간하려 미안하다.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고유정 측은 당초 변호사 쇼핑이라 할 정도로 여러 법무법인을 접촉한 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 총 5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 속에 결국 사선 변호인단은 변호를 포기했다.
A 변호사도 이중 하나였지만, 고유정의 변호를 맡기 위해 법무법인 탈퇴 절차까지 밟으며 고유정 변호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첫 재판 후 피해자인 전 남편을 변태 성욕자로 몰면서 고유정의 모든 범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몰아가는 변론으로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하자 결국 "가족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면서 재사임하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
A 변호사가 별도로 고용했던 남윤국 변호사는 계속 남아 고유정을 변호하고 있으며 A 변호사는 고유정이 현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임 중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피고인에게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활동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변호활동이 피고인에게 주어진 적법절차 보장을 넘어 적극적으로 진실을 덮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의 변론은 주장해서 법원이 인정하면 좋고 안되면 할 수 없고 식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는 변호활동은 문제가 있다"면서 "무한책임이 뒤따르는 변호활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다.
다음은 남윤국 변호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쏟아지는 비판에 사임했다가 다시 맡아
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시사
남윤국 변호사가 고유정 사건을 변호하는데 따른 사회적 지탄에 "(고유정 사건에)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가 고유정 사건을 재선임했다가 다시 사의를 표했지만 그가 고용한 변호사 남윤국 변호사는 현재 홀로 고유정의 변호를 맡고 있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유정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위해 찾아온 전 남편을 제주 한 무인펜션에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해 이곳 저곳에 유기한 탓에 유가족은 시신의 일부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남윤국 변호사와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유정이 저녁 메뉴로 카레를 준비했고,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점, 미리 살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고 표백제와 종량제 봉투 수십장을 구입했었다는 점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 상태라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군다나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직후 자신이 성폭행 당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남편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에게 "강간하려 미안하다.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고유정 측은 당초 변호사 쇼핑이라 할 정도로 여러 법무법인을 접촉한 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 총 5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 속에 결국 사선 변호인단은 변호를 포기했다.
A 변호사도 이중 하나였지만, 고유정의 변호를 맡기 위해 법무법인 탈퇴 절차까지 밟으며 고유정 변호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첫 재판 후 피해자인 전 남편을 변태 성욕자로 몰면서 고유정의 모든 범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몰아가는 변론으로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하자 결국 "가족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면서 재사임하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
A 변호사가 별도로 고용했던 남윤국 변호사는 계속 남아 고유정을 변호하고 있으며 A 변호사는 고유정이 현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임 중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피고인에게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활동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변호활동이 피고인에게 주어진 적법절차 보장을 넘어 적극적으로 진실을 덮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의 변론은 주장해서 법원이 인정하면 좋고 안되면 할 수 없고 식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는 변호활동은 문제가 있다"면서 "무한책임이 뒤따르는 변호활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다.
다음은 남윤국 변호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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