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쟁점 들여다보니…
사학재단 웅동학원 운영한 부친
2013년 사망 때 남은 재산은 21원
기보 등에 채무 51억 있었는데
조국 등 유족들 채무상속 회피
[ 임도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버지는 사학재단 이사장이자 건설사를 운영하는 경남 창원지역의 유지였다. 하지만 회사 경영이 악화돼 2013년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단돈 21원에 불과했고, 채무는 51억원에 달했다. 조 후보자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통해 사실상 채무 전액을 면제받았다.
4년 뒤인 2017년 역시 건설사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동생은 아버지가 운영했던 사학재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50억여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같은 해 말 돌연 조 후보자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언뜻 보면 연결고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야당은 그러나 조 후보자 일가가 실제로는 집행해야 할 채무 변제를 면탈받은 불법 행위의 연속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웅동중 이전으로 촉발된 가족 채무
창원 웅동 출신인 조 후보자 아버지는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당시 웅동학원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주민들이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아버지는 1996년 면소재지 중심에 있던 웅동중을 인근 산 중턱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가 운영하던 건설사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를 맡겼다. 공사비는 총 16억3700만원 규모였다. 두 회사는 공사비 충당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약 1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면서 기보가 은행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고 고려시티개발과 조국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 채무는 지연이자 등으로 계속 불어나 조 후보자 아버지가 숨질 당시에는 42억5000만원이 됐다. 기보 외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까지 합치면 총 51억원 규모였다.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돈이 기보에 넘어갈 상황이었다는 것이 야당의 분석이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지연이자로 인해 52억원으로 불어난 공사비 채권을 새로 세운 건설사 코바씨앤디와 부인 C씨에게 양도했다. 코바씨앤디 등은 곧바로 웅동학원에 공사비 대금 청구소송을 내 이듬해 승소했다. 2017년에도 역시 같은 소송을 내 이겼다. 다만 웅동학원이 공사비를 지급했는지, 지급했다면 액수는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이 52억원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최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있던 조국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장매매로 이어진 채무 면탈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C씨가 조 후보자 부인 J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들인 점도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51억원 연대채무자가 아닌 조 후보자 동생 전처에게 재산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J씨는 2003년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4년 12월 이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전세를 내줬다. 이 시기 C씨도 같은 금액으로 인근 빌라를 매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J씨가 와서 빌라 구입대금을 지급했다”며 C씨 앞으로 명의신탁한 위장매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달 28일 J씨는 C씨가 소유한 해운대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C씨 소유 빌라임에도 임대인은 J씨, 임차인은 C씨로 돼 있었다. 이 역시 사실은 J씨가 빌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온 실수라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또 조 후보자 동생과 C씨의 위장 이혼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조국 청문회 TF 운영”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는 국민 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간 여러 의혹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사학재단 웅동학원 운영한 부친
2013년 사망 때 남은 재산은 21원
기보 등에 채무 51억 있었는데
조국 등 유족들 채무상속 회피
[ 임도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버지는 사학재단 이사장이자 건설사를 운영하는 경남 창원지역의 유지였다. 하지만 회사 경영이 악화돼 2013년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단돈 21원에 불과했고, 채무는 51억원에 달했다. 조 후보자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한정 승인을 통해 사실상 채무 전액을 면제받았다.
4년 뒤인 2017년 역시 건설사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동생은 아버지가 운영했던 사학재단을 상대로 공사대금 50억여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같은 해 말 돌연 조 후보자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언뜻 보면 연결고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야당은 그러나 조 후보자 일가가 실제로는 집행해야 할 채무 변제를 면탈받은 불법 행위의 연속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웅동중 이전으로 촉발된 가족 채무
창원 웅동 출신인 조 후보자 아버지는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했다. 당시 웅동학원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주민들이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아버지는 1996년 면소재지 중심에 있던 웅동중을 인근 산 중턱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가 운영하던 건설사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를 맡겼다. 공사비는 총 16억3700만원 규모였다. 두 회사는 공사비 충당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약 1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면서 기보가 은행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고 고려시티개발과 조국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 채무는 지연이자 등으로 계속 불어나 조 후보자 아버지가 숨질 당시에는 42억5000만원이 됐다. 기보 외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까지 합치면 총 51억원 규모였다.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돈이 기보에 넘어갈 상황이었다는 것이 야당의 분석이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지연이자로 인해 52억원으로 불어난 공사비 채권을 새로 세운 건설사 코바씨앤디와 부인 C씨에게 양도했다. 코바씨앤디 등은 곧바로 웅동학원에 공사비 대금 청구소송을 내 이듬해 승소했다. 2017년에도 역시 같은 소송을 내 이겼다. 다만 웅동학원이 공사비를 지급했는지, 지급했다면 액수는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이 52억원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최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있던 조국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장매매로 이어진 채무 면탈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C씨가 조 후보자 부인 J씨가 보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사들인 점도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51억원 연대채무자가 아닌 조 후보자 동생 전처에게 재산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J씨는 2003년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4년 12월 이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전세를 내줬다. 이 시기 C씨도 같은 금액으로 인근 빌라를 매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J씨가 와서 빌라 구입대금을 지급했다”며 C씨 앞으로 명의신탁한 위장매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난달 28일 J씨는 C씨가 소유한 해운대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C씨 소유 빌라임에도 임대인은 J씨, 임차인은 C씨로 돼 있었다. 이 역시 사실은 J씨가 빌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온 실수라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또 조 후보자 동생과 C씨의 위장 이혼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조국 청문회 TF 운영”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는 국민 정서상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그간 여러 의혹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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