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관련 보증이 5년 새 50조원가량 급증했다. 높은 보증 비율(90~100%) 때문에 은행이 대출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줘서다. 한국 경제가 ‘보증의 덫’에 빠져 빚에 포위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 방향과 일정을 제시한 것은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현행 상속세 체계의 틀을 바꾸는 큰 폭의 제도 개편이다. 윤석열 정부 대선...

한국거래소가 설립 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에 나선다. 주요 주주인 증권사들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 3000원(총 577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중간배당은 2005년 1월 한국거래소 설립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거래소 측은 기업 밸류업...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종적을 감춘 용의자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순군 사평면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견이 발견했다.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화순군 사평면 고추밭에서 같은...

세아제강 "계열사 에스에스아이케이 주식 834억원에 취득" (서울=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 세아제강[306200]은 강관 판매 계열사 에스에스아이케이의 주식 312만8천주를 약 834억원에 취득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세아제강의 에스에스아이케이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29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비(非)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또 선수 개인 후원을 어렵게 하는 현행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드민턴협회 관련 조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관련한 본인의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존중하되, 실수요자의 대출이 갑자기 막혀버리는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전국 18개 은행장과 가계부채...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급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이상 고연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평균보다 높았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약 4925만원)로,...

기업대출 보증 규모가 5년 만에 50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마구 내줬기 때문이다. 은행에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돈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 남발이 낳은 ‘도덕적 해이’가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국민의힘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진종오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축협)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복수의 언론에 홍 감독 선임과 관련된 축협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고 있다고...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중국 반도체기업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모 씨(66)와 공정설계실장 오모 씨(60)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교실 확보를 위한 건물 신축 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유산취득세 도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이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스포티파이에 올라온 인공지능(AI) 음원이 지난 60년간 인간이 만들어온 음원 수를 추월했습니다. 수준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몇몇 스타와 지식재산권(IP)에 의존하는 사업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프로슈머’와...

반도체처럼 조선도 경기를 타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직전 ‘슈퍼사이클’은 2005~2008년이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았던 데다 ‘세계화 물결’에 물동량이 대폭 늘자 선사들은 경쟁적으로 배를 발주했다. 조선업은 ‘달러박스’로 불렸고,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경상남도는 오는 14일부터 닷새간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34곳을 정상 가동하고 18개 시·군에 76개 팀, 599명으로 구성된 비상진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한다. 문을 여는 병·의원은 2470곳, 약국은 2200여 곳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22곳의...

울산 남구는 울산관광 홍보대사인 ‘장생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11일 오후 2시부터 무료 배포한다. ‘울산시 남구’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4만 명 선착순이다.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울산고래축제를 기념하는 행사다. 장생이 이모티콘은 16종으로, 고래를 형상화한 장생이 캐릭터 세...

포항의 도시숲 다섯 곳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승인을 받았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배출량인증위원회 심의에서 포항 북구청과 꿈트리센터 도시숲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연간...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해석은 진행 중이지만 우려가 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밤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2.5%로 높였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9월 FOMC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소비자물가지수 등 변동성을 키울 요인들은 남아있습니다. 10일...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추진단(TF)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발표했다. 2019년 12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두류정수장 부지가 신청사 건립지로 확정됐지만, 건립 재원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유재산을 매각해 4817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