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 세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를 빨아들이는 비자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민에 비교적 부정적인 보수정권도 핵심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의 근간은 흔들지 않는다. 20~30년 새 유럽연합(EU)과 경제력 격차를 벌린 미국의 핵심 경쟁력은 이 같은 이민제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7일 미국...

울릉도와 독도 탐방객의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은 1만82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에 가장 많이 발급된 2022년의 1만6898건을...

서울시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9월까지 징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597억500만원이다. 단속 건수는 165만2530건이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추이를...

최근 5년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건강검진 기관의 수가 5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시행된 검진 기관 2만8783곳에 대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2.1%에 해당하는 593곳이...

정부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포이즌 필을 비롯해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을 저울질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 반대 등에 밀려 도입이 무산되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주주·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공청회...

한화, 휠라, 하이트진로를 비롯한 대기업은 ‘옥상옥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옥상옥 지배구조란 오너 일가가 비상장사를 통해 그룹 지주회사나 주력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과 ‘상속세 폭탄’으로 약화하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재계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우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항상 스스로를 자원빈국(資源貧國)이라고 불러왔다. 석유나 석탄, 철광석과 같은 이렇다 할 천연 광물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자원빈국일까? 우리는 종종 스스로 지닌 엄청난 자원에 대해 망각하곤 한다.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총생산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의해...

기획재정부는 28일부터 이틀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부터 종합 국정감사를 받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세수 결손’ 보전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IT(정보기술) 강국’은 한국을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 하나다. 빅테크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만은 예외여서 생긴 말이다. ‘검색’의 네이버와 ‘메신저’의 카카오가 ‘좌청룡 우백호’ 역할을 해왔다. 점유율에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서비스는 10년 넘게 국내 1위 자리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거칠게 비난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는 여당 의원들보다 더 많은 감세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고 비판하는 와중에 자신의 지역구와 표에 도움이 되는 감세 법안을 앞다퉈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반도체 위기론’에 불을 지핀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틀렸다”며 12만원으로 대폭 낮췄던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찔끔 올렸다. 목표가 하향 후 하이닉스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고 주가도 20만원을 넘어서자 불과 한 달여 만에 마지못해 입장을 바꾼...

지난해 우리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투입한 예산이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예산보다 적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예산은 2068억원에 그쳤다. 2001년은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해외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한 해로 23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계 일각의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2025년 증원 백지화’ 주장의 대표 격인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며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회담 내용은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러시아 쿠르스크는 ‘모스크바의 목줄’로 불린다. 유럽에서 모스크바로 가려면 그 턱밑에 있는 이곳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평원이 펼쳐진 이곳은 유럽과 러시아, 크림반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작은 공국이던 쿠르스크는 주변국 틈바구니에 있는 이런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예부터 숱한...

정부가 유산과 사산에 따른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난임 시술 중 의도치 않게 시술이 중단된 가정도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4대 개혁 과제와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첫 아이 출산휴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같이 일하는 남성 선배를 찾아갔을 때 들은 한마디를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여자들은 석 달이나 쉬니 좋겠다. 나도 월급 받아 가며 좀 쉬어 봤으면 좋겠다.” 선배의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고,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의 자조적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견을 내는 것은) 당 대표로서 맞는 길,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 등 자신의 주장이 갖는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올 3분기 실적 발표 후 이틀간 25.99% 상승하면서 테슬라가 편입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 상장된 ETF 중 테슬라라는 이름이 붙은 상품은 총 4개다. 테슬라 편입 비중과 운용 전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입 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테슬라...

대통령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탄두 대기권 재진입, 다탄두 기술 등이 거론된다.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은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한편 단계별 대응 방안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부터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까지 북한군 5000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할 것이란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 한 명과 미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 명이 23일 쿠르스크에 도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