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구전략ㆍ엔저ㆍ중국 경제개혁이 복병...장ㆍ단기 대책 세워야
우리 경제는 새해에도 안개가 자욱한 세계 경제의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저로 상징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 경제 개혁의 후폭풍 등 삼각파도가 걱정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미진한 상황에서 단기로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중장기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미국 양적완화 축소·일본 아베노믹스 경계해야 미국은 매월 85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3차 양적완화(QEⅢ) 규모를 머잖아 서서히 줄여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QE 축소는 세계 경기의 회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유동성의 회수는 투자심리 위축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1천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이 많아역시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된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저신용 기업들이 금리 인상을견딜 내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QE 축소와 맞물려 2년차에 접어든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엔저 현상을 한층 심화시킬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흔들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낳고 있다.
미국이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썰물'과 일본이 유동성을 푸는 '밀물'이 겹치는셈이다.
엔화 약세가 이어져 원·엔 환율이 내년에는 100엔당 900엔대 내려갈 것이라는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일본과경합하는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구조 개혁 역시 한국 경제에는 큰 변수다.
중국이 개혁에 성공해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호재이지만 최근 위안화가치가 근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동업 구도다. 그러나 위안화 강세는 중국산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국 제품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처럼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크지만, 한국의 경기 회복세는 아직 취약하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전 분기 대비 1%대의 증가세를 기록해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내수 지표는 이제 겨우 마이너스를 벗어난 수준이다.
◇ 내수 회복·구조개혁 두마리 토끼 잡아야 한국경제는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지, 아니면 반짝 회복 후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의 갈림길에서 서 있다.
한국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려면 민간부문의 활력 회복이 급선무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에는 재정이 경기를 견인했다면 내년에는 민간과 내수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내년 정부의 정책도 이제 막 마이너스를 탈출한 민간의 투자와 소비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100여 건에 달하는 경기 활성화 법안 역시 어떤 형태로든 해결돼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조업의 고용 창출 기여도가 점점 위축되는 만큼 각종 서비스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에 이어 내년에는 전 서비스 산업에 걸친규제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올해 한국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등 지엽적인 정책을 나열하는 인상이 컸다"며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혁하고 신성장동력을발굴하려는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미국의 출구전략, 일본의 엔저, 중국의 긴축 정책 등 대외변수에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금융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을,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겨냥해서는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 연착륙 등 간접적인 해법을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리 경제는 새해에도 안개가 자욱한 세계 경제의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저로 상징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 경제 개혁의 후폭풍 등 삼각파도가 걱정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미진한 상황에서 단기로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중장기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미국 양적완화 축소·일본 아베노믹스 경계해야 미국은 매월 85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3차 양적완화(QEⅢ) 규모를 머잖아 서서히 줄여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QE 축소는 세계 경기의 회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유동성의 회수는 투자심리 위축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1천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이 많아역시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된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저신용 기업들이 금리 인상을견딜 내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QE 축소와 맞물려 2년차에 접어든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엔저 현상을 한층 심화시킬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흔들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낳고 있다.
미국이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썰물'과 일본이 유동성을 푸는 '밀물'이 겹치는셈이다.
엔화 약세가 이어져 원·엔 환율이 내년에는 100엔당 900엔대 내려갈 것이라는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분야에서 일본과경합하는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의 구조 개혁 역시 한국 경제에는 큰 변수다.
중국이 개혁에 성공해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호재이지만 최근 위안화가치가 근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동업 구도다. 그러나 위안화 강세는 중국산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국 제품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처럼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크지만, 한국의 경기 회복세는 아직 취약하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전 분기 대비 1%대의 증가세를 기록해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 등내수 지표는 이제 겨우 마이너스를 벗어난 수준이다.
◇ 내수 회복·구조개혁 두마리 토끼 잡아야 한국경제는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지, 아니면 반짝 회복 후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의 갈림길에서 서 있다.
한국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려면 민간부문의 활력 회복이 급선무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에는 재정이 경기를 견인했다면 내년에는 민간과 내수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내년 정부의 정책도 이제 막 마이너스를 탈출한 민간의 투자와 소비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100여 건에 달하는 경기 활성화 법안 역시 어떤 형태로든 해결돼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조업의 고용 창출 기여도가 점점 위축되는 만큼 각종 서비스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에 이어 내년에는 전 서비스 산업에 걸친규제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올해 한국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 대책 등 지엽적인 정책을 나열하는 인상이 컸다"며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혁하고 신성장동력을발굴하려는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미국의 출구전략, 일본의 엔저, 중국의 긴축 정책 등 대외변수에 대응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금융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채무 재조정을,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겨냥해서는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경기 연착륙 등 간접적인 해법을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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