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학교 구조조정하는 지자체에 교부금 많이 배분"(종합)

<<제목 변경하고 오후 질의 내용 추가>>"5천500만원이하 일부 근로자, 연말정산 세부담 증가""세제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국민연금이 근본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학생 수를 감안하고 학교 통폐합 등구조조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도록 교부금 배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김현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올해 문제는 국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 기채를 통해 마련하겠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말정산에 대해선 정부가 애초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 5천500만원 이하 소득자와 관련해 "개별 사례에 따라 (세 부담이) 느는 분도 있는 것으로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추정을 해 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전체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다는 지적에"사실"이라며, "이 기능을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의 근본 원인으로 국민연금을 지목하면서 "다른 나라는 (연금)징수보다 (연금)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50여조원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수 목표와 관련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리스크요인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예산지출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부인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투자한 8조원 가운데 정부가 이자를 내주고 원금은 주변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수자원공사가 충당하기로 했다'는 회고록 내용이 맞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은(4대강) 사업종료 시점인 금년 중에 이자는 정부가 갚아주고 원금에 대해서는 금년중에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회고록 내용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의사록에 남기겠다"고발언하자 최 부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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