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G20 회의에서 어떤 의제 논의되나>

선진국 양적완화의 파급효과 분석 등 정책공조 주목국제통화기금 쿼터 개혁, 바젤Ⅲ 도입 등 논의

올해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G 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ㆍ재무차관회의에서는 거시경제정책 공조 방안을 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이 마련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쿼터 배분문제 등 국제금융체제를 개혁하는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러시아 의장국에서 G20 주요의제 논의전망'보고서를 보면 올해 G20은 세계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각국은 유로존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재정ㆍ구조 개혁을 지속해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원국별 재정ㆍ환율정책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평가'를 하고, 지난해 한국의제안을 수용해 선진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G20 차원에서 분석한다.

글로벌 성장동력으로서 인프라 투자를 신규 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공공정책과민관협력(PPP) 활성화, 국제개발은행(MDB) 재원확충 등 재원조달 방안도 논의한다.

국제금융체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올해 1월까지 IMF 쿼터공식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만큼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혁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신설, 아시아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규모 2배 확충 등 최근 지역금융안전망 발전에 발맞춰 G20 내 지역-글로벌 금융안전망 협력관계 논의도 이뤄진다.

선진국의 채무문제 부각과 관련해 IMF와 세계은행(WB)의 국가채무 가이드라인을재검토한다.

미국이 바젤Ⅲ(은행의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을강화하는 조치) 도입을 지연, 회원국의 모멘텀이 동시에 약화될 우려도 나온다.

이밖에 `일자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각국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여성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모스크바에서 재무-고용장관 공동회의를 열어 고용창출을 별도 의제로 논의한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관련해선 G20 차원의 공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공시기관의 기능을 개선하고 원자재 파생상품시장이 규제 권고안을 제대로지키는지 점검하는 등 시장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를 주축으로 에너지 인프라투자에 대한 규제원칙을마련하고, 글로벌 해양환경보호(GMEP)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개발의제 부문에서는 금융소외계층 포용,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차기 새천년개발목표(Post-MDGs) 논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올해 9월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 외에도 2월, 4월, 7월, 10월 재무장관회의를 비롯해 6월과 9월에 재무차관회의 등 실무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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