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검사ㆍ제재 권한 광역단체로 이관해야"

한재준 인하대 교수, 토론회에서 주장

대부업에 대한 검사ㆍ제재ㆍ처벌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부 교수는 1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현재 대부업 감독을 맡은 기초자치단체는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1년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1만2천486개인데 전국 기초단체의 대부업 담당자수는 236명에 불과한데다 5~6개의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전문성도 부족하다는것이다.

일본의 경우 총괄은 금융청, 집행은 재무성 산하 지방재무국과 광역자치단체가맡는 방식으로 감독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한 교수는 "검사, 제재, 처벌업무를 광역단체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강화해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업ㆍ대부중개업 자격을 얻으려면 최저자본금 확보, 대표ㆍ핵심 직원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폐업 후에는 재등록을금지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과도한 대출금리 규제가 암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경찰 단속으로 억제하는 건 불가능하고 비용면에서도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대부업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 불법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축사에서 "대부업이 서민금융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려면경영환경 개선과 모범적인 금융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며 "소비자금융시장의 건전한발전과 대부업 관리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새 정부에서 서민금융과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커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등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업계도 새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맞게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