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장 "중소기업 재난보험 도입"(종합2보)

입력 2013-01-14 18:02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관련 발언 추가>>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도입ㆍ리스크맵 구축도 추진

손해보험업계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재난보험을 도입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모든 사고 위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위험지도(리스크맵)도 구축한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난보험을 만들어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전통시장 정책성 보험, 풍수해 가입 대상을 확대해 서민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중소기업 재난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대해 보험가입 유인책을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예를 들어 재난 대비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재난으로 받은 `휴업 손해 보험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이다.

날씨 보험 활성화, 구미 불산 피해 등을 대비한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 의무화,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추진 등도 언급했다.

그는 "교통, 화재,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을 체계적으로 집적해 국민이 손쉽게찾아볼 수 있는 리스크맵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복지의 기초이자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라 강조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총체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손보업계도 새 정부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리스크맵 구축을 위해 올해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주요 제공 내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위험지역 및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정보, 화재정보, 산사태 등 자연재해위험 정보 등을 축적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문 회장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 활성화를강조했다.

그는 "의료비 보장 보험 및 보험상품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뿐 아니라 연금저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새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방식을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건의할 방침이다.

노후의료비 보장보험 도입 역시 추진한다. 직장이 있을 때 실손의료보험을 통해의료비를 보장받고 노후에는 적립금을 의료비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손보업계의 경영 효율화와 경영정상화 차원에서는 은행 등 다른 금융사에 비해엄격한 자산운용 규제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사 자체적으로는 자산운용에서 채권구성의 다변화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문 회장은 "보장성보험 시장 확대와 언더라이팅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보험사기 근절 등 보험금 누수 요인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손보협회는 이와함께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이 기상 이변으로 2월까지 예상되는 만큼 5월까지 추이를 보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것으로 봤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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