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기재부 경제정책 총괄기능 강화

기획재정부가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총괄기능을 맡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 조직개편에서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 덕분이다.

경제부총리는 2008년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대(大)부처주의'를 원칙으로내세우면서 폐지됐다가 5년 만에 살아났다.

부총리제 폐지 당시에는 기능 위주로 부처를 재편했으므로 부처 기능을 묶는 부총리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친 기획재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공룡부처'로 커진 것도 장관급으로 떨어뜨린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가 늘어난 17부3처17청으로 재편해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으로써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콘트롤타워'의 위상을 5년 만에 되찾고 예산 기능까지 유지한 막강한 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경제정책 총괄 부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 기능의 분리와 통합을 되풀이했다. 이번 부총리 승격으로 기재부는 `제2의 재정경제원'이 된 셈이다.

1994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다. 효율적 재정 기능을 위해서는 세출과 세입, 예산과 결산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원은 외환위기가 터진 뒤인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 후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바뀌고 예산 업무는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 산하 예산청으로 분산됐다.

1999년 다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획예산처가 신설돼 재경부의 예산 기능이떨어져 나갔다. 금융기관 인가 업무 등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조직이 줄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재경부는 오랜 염원이었던 예산 업무를 되찾고 기획재정부로 몸집을 불렸지만 장관급 부처로 몸을 낮췄다.

기재부가 과거 재경원으로 부활하면서 책임총리제와 충돌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총리제는 헌법에 규정된 것이 없어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정부조직법에서 경제부총리의 권한을 아주 명확하게 적시해야한다"며 "책임총리제와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제도의 선결조건"이라고말했다.

기재부 장관이 예산권을 갖고 있고 위기관리대책회의나 경제정책 관련 회의를주재하는 등 이미 경제부총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현실화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정책 총괄,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조직안정성을 유지해 다행이며 소임을 차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