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센터 "적격대출 구조 개선 필요"

최근 인기를 끄는 `적격대출'의 구조를 일부 개선하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센터는 22일 `적격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자료를 내고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개선과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부실화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적격대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조달한 재원으로 취급하는 장기ㆍ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이다. 작년 3월 출시 이후인기를 끌며 연말까지 약 14조원이 공급됐다.

그러나 센터는 "적격대출은 비거치식 방식으로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아직 거치식 대출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적격대출의 담보요건은 엄격하지만, 상환능력이나 신용등급과 같은 채무자요건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부실화 가능성이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센터는 "적격대출의 수수료 역시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센터는 "앞으로 거치식 적격대출을 축소ㆍ폐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신용위험을낮추도록 채무자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역시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관리하며 최소화하고 소관부처(금융위원회)가 제도 운용 현황을 국회에 정기보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