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웅진 막는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손질

금감원 주채권은행 역할 강화 TF 구성…대책 4월 확정

금융감독원이 `제2의 웅진사태'를 막고자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채무계열(대기업 집단) 선정기준 등을 손보기로했다.

25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6개 주채권은행과 `주채권은행역할 강화 및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검토 TF'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주채무계열은 신용공여액이 전년 말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의 0.1%를 넘는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금액은 1조4천622억원이고 올해는 1조6천1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주채무계열로 분리된 대기업 집단은 34개다. 이중 STX[011810]ㆍ동부ㆍ한진ㆍ금호아시아나ㆍ대한전선ㆍ성동조선 등 6곳이 주채권은행과 재무개선구조 약정을한 상태다.

문제는 재무개선구조 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거나 아예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는데도 자금난에 빠져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재무구조약정 체결을 논의하다가 갑자기 회생절차를 신청해 논란을 일으킨 웅진그룹이 대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웅진그룹의 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대기업 그룹의 방만한 경영ㆍ투자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며 "TF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 여러모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채권은행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주채무계열에 속한 기업이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주채권은행과 공조하는 안 등이 논의된다.

대기업 그룹은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데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채권은행도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기업과은행 간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룹이 자료 제출이나 사전 협의 등을 거부할 때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는 방안이 만들어진다.

주채무계열 선정기준도 손본다.

신용공여액을 산정할 때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을 반영하는방안이 유력하다.

기업이 회사채를 조달해 은행 빚을 갚고 주채무계열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주채권은행의 관리ㆍ감독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채무계열이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준(準) 주채무계열 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검토된다.

TF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각 1명과 우리ㆍ산업ㆍ하나ㆍ신한ㆍ수출입ㆍ농협은행 등 6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이 참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 주채권은행 관련 규정ㆍ체계를 검토하고서 3월 말까지 시뮬레이션과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순께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