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운용ㆍ자산 업무 분리해야"

퇴직연금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운영과 자산관리 업무가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9일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을도입한 기업 대부분이 1~2개 금융기관만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해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용과 자산 관리를 동일 사업자가 취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서비스 차별화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퇴직연금을 한 사업자가 모두 관리한 탓에 은퇴설계서비스, 자산운용서비스 등과 같은 사후관리서비스가 퇴직연금제도의 핵심 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은행의 자기 은행 예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은 운용 상품의 90% 이상이 자행 예금 등 자사 상품 중심으로 관리돼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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