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금통위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 제기>

입력 2013-01-29 17:43  

원화절상 '속도'에 우려도

한국은행이 이달 11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취약한 경기회복세와 과도한 원화절상 기조에 대응하려면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9일 공개한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하성근 위원은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력이 예상보다 취약하고 현재 전개되는 경기침체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 경제상황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국내경제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가서야 그 회복세가 어느 정도 힘을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의 과도한 원화절상 압력 또한 우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 전개를 보면 현 시점이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금통위원은 하반기부터는 국내경제 성장세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실물경제 회복이 더디지만 이미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글로벌경기 개선과 국내정치의 불확실성 해소로 경기회복 속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준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금통위원들은 최근의 원화절상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원화절상 속도 제어에는 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한 금통위원은 "일각에서는 금리를 인하해 내외금리차를 축소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유입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석결과 내외금리 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화절상에 대한 금리인하 주장이 계속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시장과 언론을 대상으로 복잡한 계량분석 결과를 소개하기보다는 단순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금통위원은 "현재의 외환건전성 조치를 강화하고 단기성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에서는 경제성장 전망 하향조정이 대외 신뢰 하락과 시장교란을 유발할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의 3.2%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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