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조 베트남 경제발전 '지렛대'…연간 GDP 0.1%↑

총연장 155.6㎞ 도로, 김포시 정수량 규모 상수도 건설

한국의 개발 원조 덕에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1%씩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지원으로 경인고속도로(29.5㎞) 5.3개 길이의 도로가 만들어지고 김포시정수량 규모의 상수도도 건설됐다.

수출입은행 이재우 선임연구원은 5일 '한국 원조의 베트남 경제성장 기여효과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원조 대상국이다. 원조 규모는 2010년현재 1억100만 달러(집행 기준)다. 유상원조가 6천875만달러, 무상원조가 3천200만달러 수준이다.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주축으로 이뤄진다. 연 0.01~2.0%의 낮은 이자율과 25~40년의 긴 상환기간 등 유리한 조건에 개발자금을 빌려준다.

보고서로는 1996~2010년 한국의 유상원조가 베트남 GDP에 매년 0.07%, 무상원조는 0.03% 기여했다.

유상원조가 1% 증가할 때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0.043%, 민간투자는 0.078% 늘어났다.

이 연구원은 대외개발 원조가 경제ㆍ사회 인프라에 투자돼 그 해의 고정자본 투자에 직접 영향을 주며 경제성장을 이끈다고 설명했다.

장기로는 인프라 개선으로 국내외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제도를 개선해 성장 기반을 닦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쇄신)' 경제개혁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인프라 수요가 많았다"며 "유상원조는 경제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당시베트남 상황에 적합한 지원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대(對) 베트남 원조가 교통ㆍ통신ㆍ전력 등 경제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67.9%를 차지한다. 교육ㆍ의료 등 사회인프라 비중은 30.6%다.

한국의 지원으로 총 연장 155.6㎞의 도로가 건설됐고, 김포시 총 정수량(13만7천㎥/일) 규모의 상수도 시설도 만들어졌다.

이 연구원은 "유상원조는 베트남 국내외 투자를 이끌고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고 무상원조는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적합했다"면서 "사업 분야별로적합한 원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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