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준금리 1%P 오르면 주택가격 2.8%P 하락"

"주택가격 변동 고려한 금리결정이 더 효과적" (세종=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주택가격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5일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주택과 소비 간 기간내대체탄력성과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선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의 상관관계가 깊다.

시뮬레이션으론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이 그렇지 않은 금리준칙보다 물가안정에 6%포인트, 경기 안정에 2%포인트 더 기여했다.

세계적으로도 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주택을 경기변동의주요한 원동력으로 다룬다.

그러나 한은은 주택가격을 따로 관찰하지 않는다.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 외부 데이터로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는 수준에 머문다.

뉴욕 미연방은행이 정기적으로 주택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ㆍ모기지 동향과 연계해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영국 중앙은행도 분기마다 주택시장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의 본질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새로운통화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 과제"라며 체계적인 주택시장 통계모형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2011년 한은법에는 '금융안정'이 새로운 목표로 추가된 바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 위축이 주택시장과 맞물린 만큼 확장적 통화(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성과 경기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뮬레이션 상 기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주택가격은 2.8%포인트 하락하고,주택가격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는 0.03%포인트 늘어났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경제구조일수록 긴축통화 정책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성이 커진다"며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막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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