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통관 보류해제 심사기간 8일 단축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통관 보류해제심사기간이 현행 15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15일 서울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한다.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체가 들여온제품보다 가격이 5~40%가량 싸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수입 업체의 신뢰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적법한 통관을 거쳤음을 인증하는 'QR코드'를 부착하는 등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대책을추진하고 있다.

병행수입물품의 통관 인증기준은 낮추고 통관 표지에 입력하는 내용도 간단하게바꿀 계획이다.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2월 현재(1~13일 평균) 국제곡물가는 작년 고점에 견줘 안정된 상태다. 밀은 20.3%, 콩은 17.3%, 옥수수는 14.8% 떨어졌다.

북반구 지역의 재배 면적이 늘어나 가을 이후에는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국제곡물가 변동은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과 사료 가격으로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곡물가격이 내려가면 가공식품 등의 가격 안정에이바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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