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비상' 새 경제팀 산업구조 대수술?>

현오석 "서비스업 생산성 높여 성장잠재력 높여야"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가 당분간 저성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해서다. 현 원장은 서비스산업의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18일 연합뉴스가 현 원장이 여러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는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국내외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 원장은 지난해 10월 매일경제와의 좌담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어 앞으로 2~3년 정도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처방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장기적으로 차기 정부에선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주력 산업 육성을 통한 먹거리 창출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이 서비스산업에 주목하는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60% 수준으로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을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덩달아 제조업도 살아날 수도 있다.

특히 서비스업을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은 기술개발의영향으로 점차 인력 수요가 줄어들지만 서비스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서비스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 원장은 지난해 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산업에선 사람의 역할이크다. 거기선 고용이 생기고 쓸 만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일자리는 복지 문제와 연관지었다.

현 원장이 보는 선진국의 복지 요체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일자리를찾을 수 있도록 육아와 교육, 직업훈련 등에 재원을 쏟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조선일보 기고에서 "복지 지출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선진국의 복지와 경제를 지탱하는 축"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면 서비스 구매가 늘어나고, 서비스의 공급은 철저히 사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늘면 관련 종사자들의 몸값도 높아져 자연스럽게 소득분배도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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