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GDP 66%'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TF 생긴다

거래문란ㆍ차명재산ㆍ비자금ㆍ고액현금거래 등 조사 강화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66%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국세청에 설치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서 직접 징세 없이복지재원을 조달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국세청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및 제도개선 등을 수립ㆍ집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박윤준 차장 직속으로 과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공정과세기획단'을 임시기구로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이 조직을 공식 기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기획단은 국세청 차원에서 임시기구로 출발했으나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해당 조직을 체계적으로 꾸리고 집행조직까지 아우를 수있도록 정비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구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 및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인수위 경제 1분과의 류성걸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하경제 규모와 관련해"적게는 GDP(국내총생산)의 15%, 많게는 66%로 추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암시장 단속 강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다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이 단속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