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물가 등 성장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내용 추가>>중소기업 균형성장…일자리 늘리고 창조경제 견인케 해2%대 물가로 안정적 경제성장 뒷받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향후 경제성장의 모델를 부문 간 균형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전략이었던 수출 대기업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읽혀 눈길을끈다.
균형성장의 축은 중소기업이다. 그간 취약 부문이었던 중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경제도 이끌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가를 2%대로 유지하고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과 가계부채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국가발전 패러다임 부문간 균형성장으로 전환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탈피해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부문 간 균형성장을 꾀하겠다고 했다.
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상황 인식에서다. 이전 정부에서 주장한 이른바 '낙수 효과'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ㆍ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균형 성장'을 하겠다고 명시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지정된 '부문간 양극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전략으로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참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균형 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 연대' 시절 불균형 성장전략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불균형 성장론은 과거 후진국의 발전전략으로 채택됐던 이론으로, 정부 주도의투자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몇 개 산업을 선정하고서 우선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런 전략을 취해 대외 지향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다.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수출과 내수, 대ㆍ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발전이란 고질병이 생겼다.
차기 정부는 이런 선대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 앞으로 국가발전의패러다임을 내수ㆍ서비스ㆍ중소기업 균형성장으로 설정한 셈이다.
◇중소기업으로 창조경제 이끌어 새로운 성장모델에서 주목받는 분야는 중소기업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 여러 차례 중소기업을 앞으로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가 국정목표추진전략의 하나로 들어갔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북돋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른바 정부 지원을 계속 받고자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예방하고자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금융ㆍ세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별ㆍ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국외 전시화, 무역관,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무역진흥전략회의를 여는 등 총력적인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은 중소기업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이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선순환 되도록 해 창조적 인재들의 성공신화를 그려본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해 대학의 창업기자화를 추진하고청년창업펀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등으로 창업에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인수합병 세제지원,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게 압류재산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2%대 물가유지…성장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차기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무게 중심이 실렸다.
우선 국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서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고삐를 강화한다. 부과요율이나 방식, 대상 등을 조정하는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한국형 토빈세'는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수위 측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설립, 대출구조 관리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기울인다.
물가상승률은 선진국 수준인 2%대로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알뜰주유소 확대,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옥외가격표시제의 단계적 확대 등을 물가 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소득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올해 내로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를열어 구체적인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도 도출할 계획이다. 세출을 원점에서 꼼꼼하게 따지는 체계적인 세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박근혜 정부의 향후 경제성장의 모델를 부문 간 균형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전략이었던 수출 대기업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읽혀 눈길을끈다.
균형성장의 축은 중소기업이다. 그간 취약 부문이었던 중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조경제도 이끌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가를 2%대로 유지하고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과 가계부채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국가발전 패러다임 부문간 균형성장으로 전환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날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탈피해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부문 간 균형성장을 꾀하겠다고 했다.
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상황 인식에서다. 이전 정부에서 주장한 이른바 '낙수 효과'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셈이다.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ㆍ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균형 성장'을 하겠다고 명시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로 지정된 '부문간 양극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전략으로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내세웠다. 참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균형 성장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 연대' 시절 불균형 성장전략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불균형 성장론은 과거 후진국의 발전전략으로 채택됐던 이론으로, 정부 주도의투자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몇 개 산업을 선정하고서 우선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런 전략을 취해 대외 지향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다.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지만 수출과 내수, 대ㆍ중소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간,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발전이란 고질병이 생겼다.
차기 정부는 이런 선대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 앞으로 국가발전의패러다임을 내수ㆍ서비스ㆍ중소기업 균형성장으로 설정한 셈이다.
◇중소기업으로 창조경제 이끌어 새로운 성장모델에서 주목받는 분야는 중소기업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후 여러 차례 중소기업을 앞으로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정 과제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가 국정목표추진전략의 하나로 들어갔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북돋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할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른바 정부 지원을 계속 받고자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신드롬'을 예방하고자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금융ㆍ세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 강화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역량별ㆍ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수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국외 전시화, 무역관,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무역진흥전략회의를 여는 등 총력적인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은 중소기업 정책의 또 하나의 축이다.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선순환 되도록 해 창조적 인재들의 성공신화를 그려본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이를 위해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해 대학의 창업기자화를 추진하고청년창업펀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등으로 창업에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인수합병 세제지원,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게 압류재산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2%대 물가유지…성장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차기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무게 중심이 실렸다.
우선 국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서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고삐를 강화한다. 부과요율이나 방식, 대상 등을 조정하는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한국형 토빈세'는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수위 측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설립, 대출구조 관리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연착륙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기울인다.
물가상승률은 선진국 수준인 2%대로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알뜰주유소 확대,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옥외가격표시제의 단계적 확대 등을 물가 안정 대책으로 제시했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소득과세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올해 내로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를열어 구체적인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도 도출할 계획이다. 세출을 원점에서 꼼꼼하게 따지는 체계적인 세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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