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담뱃값 올릴 때 됐다…인상시 부작용 우려"

국회 예산심의시스템 이원화해야G20 화제는 위안화→엔화로 전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담배 가격을 올릴 때가 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에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담뱃값을) 올릴 때가 됐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올리려고 했다"며 "그런데 기재부 소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가격 인상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박 장관은 하루 한갑 반이 넘는 담배를피우는 애연가다.

그는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데 (가격에 대한) 면역 효과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또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해외여행객들이 한 보루보다 더 많이 사올 것이고(세관에서) 여행객 가방을 마구 뒤져야 한다. 갑당 1만원씩만 해도 외국에서 많이사온다"며 "중국 보따리 장수가 활개칠 수 있다"고 밀수에 대한 우려도 보였다.

국회 예산 심의시스템을 '투트랙'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예산결산특위가 먼저 거시적으로 예산 총액, 부채와 채권발행 한도, 예산심의원칙 등을 담은 심의 지침을 만들고 각 상임위원회가 이를 존중해 미시적으로 (세부 조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의 예산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해 종결하면 합리적으로 되고, '쪽지예산' 등 예결특위의 전횡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제안했다.

주요 20개국(G20)의 기류 변화도 소개했다.

박 장관은 "올해의 특징은 환율정책의 논의 중심이 위안화는 쏙 빠지고 엔화로왔다는 것"이라며 "이제 전환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G20의 환율 의제만큼은 위안화였다. 우리는 이러다 파편이 튀지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무마하는 전략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간의 소회도 털어놨다.

가장 기뻤던 일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힘들었던 일로는 국회예산안 심의에서 여야의 예산 지출확대 요구를 방어하던 것을 꼽았다.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한국 경제의 '재정 방패'가 된 박 장관은 다음 달이면 후임자에게 경제 사령탑을 물려준 뒤 취임 22개월 만에 짐을 내려놓는다.

그는 "당분간은 팽개쳐 놓았던 본업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며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아무 일이 없으면 잘 지내나 보다 여겨달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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