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른 원화절상, 성장세 둔화 요인"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작업반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최근의 투자부진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여파로 진행되고 있는 원화절상 기조는 수출의존도가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 작업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한 작업반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번보고서를 작성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어 향후 정부정책에 보고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실물경제 부문의 위험요인으로 투자부진을 꼽았다.
설비투자는 2000~2007년엔 연평균 7.1%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엔 4.6% 둔화하더니 지난해엔 1.8% 감소했다.
투자부진으로 자본축적이 저해될 뿐 아니라 최신 기술이 산업에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생산성 향상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속도와 형태의 자본축적이 이어질 경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와 맞물려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하고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미국과 일본처럼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매수 심리 위축과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주택시장 부진 등 국지적인 불안요소가 잠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은 경기와는 비(非)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경기둔화 추세에도 2011년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일자리가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부문에서, 자영업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성장에 근거해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자영업은 생계형·소자본 업종의 비중이 높아 앞으로 경기둔화가 지속하면 부실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보고서는 기업들이 고용 조정 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임시·일용직 감축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기부진이 장기화하면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여건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개선과, 미국 등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주요 국가의 양적완화가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자금회수가 쉬운 증권투자자금 형태로 국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원화가 가파르게 절상되고 있어서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원화절상 기조가 진행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우려했다.
재정 부문에선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경계했다. 국민연금은 급여지출이 본격화함에 따라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지출증가도 예견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저성장 등 대내외 위험요인들과 잠재성장률 하락,복지지출 수요 증가 등 구조적인 위험요소가 있어 충분한 재정 여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장래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2007~2011년 공공기관 부채가 249조3천억원에서 463조5천억원으로두배 가까이 늘었다.
가계부채는 금융부문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했다. 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대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근의 투자부진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여파로 진행되고 있는 원화절상 기조는 수출의존도가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 작업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한 작업반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번보고서를 작성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어 향후 정부정책에 보고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실물경제 부문의 위험요인으로 투자부진을 꼽았다.
설비투자는 2000~2007년엔 연평균 7.1% 증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엔 4.6% 둔화하더니 지난해엔 1.8% 감소했다.
투자부진으로 자본축적이 저해될 뿐 아니라 최신 기술이 산업에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생산성 향상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속도와 형태의 자본축적이 이어질 경우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와 맞물려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하고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미국과 일본처럼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매수 심리 위축과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주택시장 부진 등 국지적인 불안요소가 잠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취득세 감면이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은 경기와는 비(非)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경기둔화 추세에도 2011년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일자리가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업 부문에서, 자영업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성장에 근거해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자영업은 생계형·소자본 업종의 비중이 높아 앞으로 경기둔화가 지속하면 부실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보고서는 기업들이 고용 조정 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임시·일용직 감축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기부진이 장기화하면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여건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개선과, 미국 등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주요 국가의 양적완화가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자금회수가 쉬운 증권투자자금 형태로 국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원화가 가파르게 절상되고 있어서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의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원화절상 기조가 진행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우려했다.
재정 부문에선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경계했다. 국민연금은 급여지출이 본격화함에 따라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지출증가도 예견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저성장 등 대내외 위험요인들과 잠재성장률 하락,복지지출 수요 증가 등 구조적인 위험요소가 있어 충분한 재정 여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장래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2007~2011년 공공기관 부채가 249조3천억원에서 463조5천억원으로두배 가까이 늘었다.
가계부채는 금융부문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했다. 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대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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