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대기업 대주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삼성ㆍ현대차ㆍSKㆍ한화 등 주요그룹 망라총수일가 지분 100% 계열사 55곳 달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세금부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 120곳을 넘는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매출에서 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출(내부거래)비중이 30%를 넘는 대기업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곳이 120곳에 달한다.

분석 대상은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으로, 지주회사는제외했다.

이는 그 지배주주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이 최소 120곳에 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 거래비율(30%)을 넘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곳만을 추려냈으므로, 국세청 과세 기준에 포함될 기업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는 시스템통합(SI)(16곳), 광고대행 등 전문서비스업(13곳), 건물관리등 부동산업(11곳) 등에 특히 많았다.

총수 일가가 지분 46%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는 내부거래 비중이 44.5%에 달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43.4%인 현대글로비스[086280]의 내부거래 비중도 45.2%에이르렀다.

SI업체인 SKC&C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48.5%, 내부거래 비중은 65.1%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 93.3%를 보유한 GS아이티엠의 내부거래 비중도 82.3%에 이른다.

CJ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건물관리업체 씨앤아이레저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97.2%다.

대기업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가 부를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물류, 시스템통합(SI), 건설 등에서 계열사 일감을 몽땅 넘겨받은 비상장 계열사는 기업 가치가 치솟게 되고, 이 회사가 상장하면 총수 일가는 막대한 부를 얻게된다. 일감몰아주기가 단순히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상도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세금 부담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탈세 문제'가 되는 이유다.

공정위 분석 결과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곳은 120곳, 이 가운데 지분율이 100%인 곳은 55곳에 달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곳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46.8%로, 모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은 26곳, 100%인 곳은 7곳이었다.

2세 지분율이 50%를 넘는 26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56.3%, 100%인 7곳은 58.1%에달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하면 민감한 조사자료 등을 제외하고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올해 최대 정책목표인 만큼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