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있으면 출산후 직장복귀율 상승"

김정호 아주대교수 논문서 주장

직장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으면 여성의 출산후 노동시장 복귀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주대학교 김정호 교수(경제학)는 3일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전'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정책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지난달 열린 񟭍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이 논문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01~2007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의무설치 대상 833곳 중 37.5%(312곳)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208곳)는 보육수당 지급으로, 7.0%(58곳)는 위탁운영으로 이를 대체했다. 아예 이행하지 않는 곳도 30.6%(255곳)에 이르렀다.

연구결과,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이 출산 36개월 후에 노동시장에 복구하는 비율이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보다 4.3%포인트 높았다.

이러한 효과는 `출산 12개월 후(0.9%포인트)'나 `24개월 후(2.8%포인트)'에도나타났지만 `36개월 이후'가 가장 뚜렷했다.

김 교수는 "직장어린이집의 노동시장 복귀효과가 출산 36개월 이후 시점에서 관찰되는 것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2년 이내에는 다른 방안으로 자녀양육을 하는경향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출산 후 2년 이내의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이용이 활발했다. 또 육아휴직 이용시기는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비율이 10.7%포인트 높았다. 직장보육시설의 존재가 육아휴직 이후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김 교수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유능한 여성 인력 확보가 쉬워지고 이직률이 낮아져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직무만족도ㆍ애사심ㆍ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아져 기업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맞벌이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고용노동부의 񟭋년 남녀고용평등 전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맞벌이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ㆍ제도로 직장어린이집 제공(45.8%)이 꼽혔다.

그러나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이를 어겨도 명시적인 처벌이 없다고 김 교수는지적했다.

자녀의 연령별로 지원을 구분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여성에겐 직장보육시설보다 육아휴직, 개인별 양육 등을 지원하고, 유아기의 경우 직장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게 김 교수의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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