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교육비 양극화 10년 만에 '최악'…소득 격차 탓

입력 2013-03-06 06:38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교육비 격차 7.1배로 확대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갈수록 커져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별 소득 양극화 탓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통계청의 가계수지로는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20% 계층이 교육비로 평균 40만7천원을 썼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 계층이 지출한 교육비는 고작 5만7천원이다. 두 계층간 지출 격차가 무려 7.1배나 된다.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03년 이래 최고치다.

이 격차는 2003년 한때 4.5~5.4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차이가 벌어지는가 싶더니 지난해 4분기엔 처음으로 7배를 넘어섰다.

이런 현상은 소득 양극화 탓이 크다.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출을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저소득층에서는 교육비에 우선하는 식비 등의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교육비 양극화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로는 가계의 교육비 지출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에서 90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100만~200만원인 계층 역시 96이었다. 월 소득 400만~500만원인 계층은112로 큰 차이가 났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졌다.

이 지수가 기준점 100을 웃돌면 교육비 지출 확대를 전망한다는 의미다. 100을밑돌면 교육비 지출을 줄인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이 교육 지출에 지갑을 닫겠지만, 고소득층은더 많은 돈을 자녀에게 투자할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며 사교육비를 제어할 수 없어 생긴 현상이다"며 "새 정부가 공약한 불필요한 선행학습 규제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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