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15% 증가…살인·방화까지 악용

'나이롱환자' 적발 37% 급증…"경상 입원기준 마련해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8만3천181명에 4천533억원이 적발돼 2011년보다 1만848명(15.0%)에 297억원(7.0%)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사기란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가짜 사고를 꾸며내 보험금을 타는 범죄다.

보험사기 금액이 늘어나면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에서 6만82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장기보험(1만6천414명)과 보장성보험(4천757명)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운전자 바꿔치기(1만5천45명), 사고피해 과장(1만1천518명), 고의충돌(4천745명), 사고차량 바꿔치기(4천309명) 등이 주요 유형이다.

허위·과다 입원, 사고내용 조작과 더불어 자살·자해, 살인·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1천925명이 저질렀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 서류에만 입원처리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타는 허위·과다입원(속칭 '나이롱 환자')이 443억원에 달해 2011년보다 120억원(37.4%) 급증, 정부가 경상 환자의 입원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윤영준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의 사기혐의 분석 기능을 보강해 적발 인원과 금액이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을 직업별로 보면 무직·일용직이 1만6천89명으로 가장 많고 회사원(1만4천84명)과 일반 자영업(7천334명) 순이다.

운수업(2천707명), 병원(1천177명), 보험모집(1천129명), 자동차 정비업소(1천35명) 등 보험사기의 유혹을 받기 쉬운 분야의 종사자도 여럿 적발됐다.

공무원(436명)과 교육관련 종사자(1천186명)처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나 학생(2천446명)도 보험사기의 예외가 아니었다.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에서보험사기 유형과 대응요령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일은 보험범죄 신고센터(☎1332)로 알려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