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교수 "고용보조금 산업체 분포 왜곡할 수도"

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서 발표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양날의칼'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창출률이 높아지지만, 영세업체가늘어나는 등 산업체 분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등 특정 계층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눈길을 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경제학)는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창업과 고용보조금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로는 균형 임금의 50%를 새로 창출된 고용자 수만큼 사업체에 지원하면기업 일자리 창출률이 12.11%에서 22.24%로 상승했다.

일자리 100개당 12.1개씩 생기던 새로운 일자리가 보조금 덕분에 22.4개로 증가한다는 뜻이다.

기업체 당 평균 고용규모는 감소(42.7명→38.8명)했다. 노동 수요가 늘어나 시장 임금이 10%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조금 혜택이 특정 규모의 사업체에만 돌아가면 사업체 규모가 왜곡된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기업에만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면 4인 이하(11.6%→13.4%), 5~9인(14.

6%→14.8%), 10~49인(50.4%→56.1%)의 비중이 모두 커졌다.

100인 미만에만 지원했을 때도 50~99인(12.2%→15.4%) 등 비중은 커졌지만 10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은 떨어졌다.

이 교수는 "보조금을 차별하여 지원하면 지원 대상보다 규모가 큰 사업체 수가현저히 줄어 사업체 규모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임금을 3천만원으로 보고 새롭게 창출된 고용당 300만원(균형 임금의 10%)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일자리 창출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임금상승률도 1.8%에그쳤다.

그러나 차별하여 지원할 땐 사업체 규모 분포가 변했다. 100인 미만 기업에만보조금을 지급하면 100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2.7%포인트 감소했다.

이 교수는 "200인 이상 사업체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도 4인 이하 사업체의일자리 창출률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규모가 영세한 사업체의 고용엔 되레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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