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학습효과? …채무 버티기 전방위 확산

아파트 중도금대출 연체율 1년 새 2.5배 급등신용불량 회복자 26%는 중도탈락

정부가 대대적인 '채무 탕감'을해줄 것이란 기대에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2.0%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집단대출이란 아파트 분양자들이 입주를 앞두고 건설사에 줘야 하는 중도금과이주비 등을 단체로 빌리는 것이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억5천만~2억원이다.

집단대출 잔액이 19조원인 농협은행의 연체율은 이달 중순 3.5% 가까이 치솟았다. 2011년 말 1.4%이던 연체율이 1년여 만에 2.5배로 뛰었다.

집단대출 잔액이 23조원으로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2.2%에서 2.9%로 급등했다.

농협·국민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을 합치면 42조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약 40%를차지한다. 이들 두 은행이 평균 연체율(1월 말 기준 2.0%) 상승을 이끌었다.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 원인은 집값 하락이 결정적이지만, 최근에는 새 정부의지원대책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은행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일선 창구에서 대출자들이 '돈을 안 갚고 버티다 보면 정부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며 배짱을 부리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지금 대출금을 갚고 입주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혜택을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하우스푸어' 대책에 집단대출까지 포함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더구나대책이 나오더라도 대출금 감면은 아니라는 게 그간의 공식 견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하우스푸어는 채무 불이행보다는 유동성 위험이 더 커 만기연장이나 장기 분할상환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빚을 안 갚고 버티는 세태는 다른 대출자는 물론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사이에서도 확인된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3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자는 지난 1월 말 123만9천명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채무불이행이 112만5천명으로 90.8%를 차지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불량자의 채무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는 114만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0만명(26.3%)이 중도에 탈락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고 상환 포기가 속출하는 배경에도 새 정부의 연체 채무자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했다는 게 정설처럼 됐다.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대출금의 50~70%를 깎아주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있게 해준다는 소식에 '빚을 안 갚는 게 상책'이라는 심리가 퍼졌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요즘 채무자의 버티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국가 경제에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내려다보니 기금으로 연체 채권을사들이는 기준과 절차 등을 놓고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비판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정부 주도의 채무 감면이 빚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채무자나 아예 빚을 질 능력이 되지 않는 극빈층을 역차별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신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일부 역차별 요소는 분명히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인정하면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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