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 지급 로열티 탈세 악용 감시 강화

백운찬 "실물·돈 흐름 정확해야 세금 물린다"

백운찬 관세청장이 올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역외탈세 차단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나흘째를 맞은 백 청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실물흐름과 돈 흐름이 다른 게 많은데 이게 정확히 맞춰져야 세원이 노출되고 세금을 물릴 수 있다"며 "올해 이 부분을 집중해 보겠다"고 말했다.

수출입 물품이 특정 국가와 거래돼도 업체들이 그 비용과 대금을 조세피난처 등을 거치는 사례가 많고 그 과정에서 '역외탈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백 청장은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제도와 인력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접근 확대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기업들이 외국에 지급하는 기술료를 거론하며 "로열티 자금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지만 자금흐름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며 "FIU 자료가 있으면 이런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관세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초점을 역외탈세에 두고 세수 확충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 청장은 또 국세청과의 협업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주위 시선을 인식한 듯 징세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역시 세수확보 전략이다.

그는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관세청이 꽉 막혀서 자료를 안 준다는소리를 밖에서 듣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필요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 주고 또 얻어오겠다"며 "특히 국세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대통령의 뜻대로 세율증가 없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관세청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지하경제와 함께 건강 유해식품, 마약류, 총기류 등 국경 관리에도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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