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국세청 조세감면제도 특정감사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조세감면제도운용 상황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기재부와 국세청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기관운영감사와 달리 특정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감사 항목에는 중점 대상인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 현황 외에도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사업 추진현황, 국가회계결산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대대적인 조세감면제도 축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어떤 비과세·감면제도가 옳고 그르다고 결론내리려는 것은 아니다"며 "연례적인 감사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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