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추경 마련하고 조세·재정개혁 이끌어야
내정된 지 한 달여 만에 22일 정식 임명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기 때문이다.
우선 청문회 과정에서 상처입은 경제부총리로서의 리더십을 복구해야 하고 고위간부의 공백으로 뒤숭숭한 기재부 내부 분위기도 다잡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짜서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경기부양책을 조율하는 작업도 절대 만만치 않다.
◇ 청문회에서 리더십 훼손…임명 지연 현 부총리는 출발부터 삐거덕거렸다.
지난달 17일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그는 이튿날인 18일부터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임시사무실을 마련,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기재부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현 부총리의 도덕적흠뿐 아니라 '경제 수장'으로서 자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무능력, 무소신, 무책임, 무리더십 등 4무(無) 후보'라는 소리까지 듣는 수모도 겪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한때 임명이 불투명해지기도했다.
현 부총리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함께야당의 임명 철회 공세에 시달리다가 김병관 내정자가 자진해서 사퇴함에 따라 이날임명장을 받게 됐다. 내정된 지 한 달 하고 5일 만의 일이다.
◇경제정책방향·추경 등 숙제 산적 현 부총리는 주요 간부가 공석인 기재부의 인사를 마무리해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1,2차관, 차관보, 세제실장 등 1급 이상 고위직이 새 정부 들어 다른 부처ㆍ청으로 발령나 공석이다. 일부 국·과장도 청와대로 옮겨가거나 고위공무원단 교육을받으러 나가고 없다. 인사가 큰 폭으로 날 가능성이 크다.
정무직은 청와대에서 인선하지만 나머지는 현 부총리의 몫이다. 인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한달간 콘트롤타워 공백으로 해이해진 조직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그리는 것은 경제 수장으로서 그의 첫 임무다.
이번 주 중반 현 부총리가 정식 임명이 되면 이날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에서추경 여부를 결정 짓고 26일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애초 정부의 시나리오였다.
현 부총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 경제 수장으로서 자질을 입증해 청문회 때의 우려를 씻어내야 할 것이다.
추경 규모와 세부 내역을 짜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기부양대책을 조율하는것도 큰 과제다.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릴묘수를 찾아야 한다.
현 부총리는 청문회 때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찾는 게 필요하다며 재정과금융, 미적 정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로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비과세·감면을 비롯한 세제개편과 재정개혁을 통해 공약 이행을위한 재원 마련방안을 세우는 것도 현 부총리의 숙제다.
기재부는 지난달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마련하기 위해서다. 세제 개혁으로 4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기구인 '재정개혁위원회'도 꾸려졌다. 현 부총리가 청문회에서 강조했듯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풀어야 할 난제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정된 지 한 달여 만에 22일 정식 임명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기 때문이다.
우선 청문회 과정에서 상처입은 경제부총리로서의 리더십을 복구해야 하고 고위간부의 공백으로 뒤숭숭한 기재부 내부 분위기도 다잡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짜서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경기부양책을 조율하는 작업도 절대 만만치 않다.
◇ 청문회에서 리더십 훼손…임명 지연 현 부총리는 출발부터 삐거덕거렸다.
지난달 17일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그는 이튿날인 18일부터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임시사무실을 마련,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기재부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현 부총리의 도덕적흠뿐 아니라 '경제 수장'으로서 자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야당 의원으로부터 '무능력, 무소신, 무책임, 무리더십 등 4무(無) 후보'라는 소리까지 듣는 수모도 겪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한때 임명이 불투명해지기도했다.
현 부총리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함께야당의 임명 철회 공세에 시달리다가 김병관 내정자가 자진해서 사퇴함에 따라 이날임명장을 받게 됐다. 내정된 지 한 달 하고 5일 만의 일이다.
◇경제정책방향·추경 등 숙제 산적 현 부총리는 주요 간부가 공석인 기재부의 인사를 마무리해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1,2차관, 차관보, 세제실장 등 1급 이상 고위직이 새 정부 들어 다른 부처ㆍ청으로 발령나 공석이다. 일부 국·과장도 청와대로 옮겨가거나 고위공무원단 교육을받으러 나가고 없다. 인사가 큰 폭으로 날 가능성이 크다.
정무직은 청와대에서 인선하지만 나머지는 현 부총리의 몫이다. 인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한달간 콘트롤타워 공백으로 해이해진 조직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그리는 것은 경제 수장으로서 그의 첫 임무다.
이번 주 중반 현 부총리가 정식 임명이 되면 이날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에서추경 여부를 결정 짓고 26일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애초 정부의 시나리오였다.
현 부총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 경제 수장으로서 자질을 입증해 청문회 때의 우려를 씻어내야 할 것이다.
추경 규모와 세부 내역을 짜고,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기부양대책을 조율하는것도 큰 과제다.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릴묘수를 찾아야 한다.
현 부총리는 청문회 때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찾는 게 필요하다며 재정과금융, 미적 정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로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 비과세·감면을 비롯한 세제개편과 재정개혁을 통해 공약 이행을위한 재원 마련방안을 세우는 것도 현 부총리의 숙제다.
기재부는 지난달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마련하기 위해서다. 세제 개혁으로 4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기구인 '재정개혁위원회'도 꾸려졌다. 현 부총리가 청문회에서 강조했듯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풀어야 할 난제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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