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세제·예산 총괄 '슈퍼 차관' 탄생>(종합)

<<기재부의 조직개편 설명 추가>>

기획재정부에 세제와 예산 권한을 한꺼번에 쥔'슈퍼 차관'이 탄생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정식 임명 이후 조직개편까지 마무리돼 경제 사령탑의 진영이 갖춰졌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보면 이제까지 1차관이 담당한세제 업무가 2차관에게 이관됐다.

1·2차관 내정자들이 임명장을 받으면 이석준 2차관 내정자는 예산실·세제실·국고국·재정관리국·공공정책국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이 내정자는 재무부(MOF)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으나 2005년부터 예산·기획으로 '전공'을 성공적으로 바꿨다.

추경호 1차관 내정자는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장기전략국·국제금융정책국·국제금융협력국·대외경제국을 지휘한다.

추 내정자는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그려왔으나 재무부 영역이던 국제경제와 국내금융에도 정통한 하이브리드형 관료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재부의 하부조직은 1차관보·2관리관·3실·9국·16관 체제가 됐다.

우선 차관보 1명과 국제경제관리관·재정업무관리관 등 2관리관, 예산실·세제실·기획조정실 등 3실로 구성됐다.

9국은 경제정책국·장기전략국·정책조정국·국고국·재정관리국·공공정책국·국제금융정책국·국제금융협력국·대외경제국 등이다.

16관은 비상안전기획관(기획조정실)·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예산심의관(예산실)·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관세정책관(세제실)·민생경제정책관(경제정책국)·협동조합정책관(정책조정국)·국유재산심의관(국고국)·성과관리심의관(재정관리국)·공공혁신기획관(공공정책국)·국제금융심의관(국제금융정책국)·대외경제협력관(대외경제국) 등이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기재부 소속 기관으로 뒀고, FTA국내대책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기존의 정책조정기획관 자리는 없어졌다. 성장지원협력과·녹색기후협력과·협동조합협력과는 다른 과(課)로 흡수됐다.

일부 과의 명칭은 비상계획관→비상안전기획관, 교육과학예산과→교육예산과,지식경제예산과→산업정보예산과, 민영화과→재무경영과, 국토해양예산과→국토교통예산과, 농림수산예산과→농림해양예산과 등으로 바뀌었다.

기재부 공무원 정원은 장·차관 등 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32명, 계약직 3명, 5급이하 별정직 7명, 일반직·기능직 891명 등 총 936명이다.

기재부는 "1차관실은 경제정책 관련 실·국간 협조로 부총리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세제와 예산은 2차관실로 합쳐 재정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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