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硏 "토빈세, 금융시장 취약성 보완할 것"

최근 논의되는 토빈세(외환·채권거래세)가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5일 내놓은 `국내 외환시장의 리스크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 규모가 국내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커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규모는 9천450억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7천766억 달러) 수준을 넘어섰다. 국내 경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했다는뜻이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투자의 비중은 84.6%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은 질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외국인 투자 중 주식, 채권 등 단기성 투자자금의 비중은 2008년 41.5%에서 지난해 61.6%까지 높아졌다. 직접투자 등 중장기 자본이 지난해 15.6%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위험 노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의 주식 보유비중은 올해 2월 말 기준 34.9%로, 싱가포르(23.7%), 태국(20.7%), 필리핀(10.9%), 미국(13.9%) 등을 훨씬 웃돈다.

금융당국은 2010~2011년 자본이동 관리정책(선물환포지션 한도 제한·외환건전성 부담금·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을 도입했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논의되는 한국형 토빈세가 이러한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원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송두한 거시금융연구실장은 "토빈세는 거래빈도에 따라 과세율이 연동하기 때문에 단기성 투기자본의 이동을 억제하지만, 중장기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격한 자본이탈로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은 있겠지만,장기적으로는 외국자본의 체질 개선으로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