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의료시장 67조' 태국 外人환자 한국 13배>

현대硏 "韓 품질·가격 우수해도 규제가 걸림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제도적인 걸림돌에 의료관광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예상한 연구위원·김필수 선임연구원은 26일 '성장동력으로서의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우수한 인적자원과의료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새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1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올린 의료수입도 1천80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56만명으로 우리의 13배다. 인도와 싱가포르는 각각 73만명, 72만명으로 우리의 6배다. 연간 세계의료시장은 약 600억달러(약67조원)나 된다.

한국이 노력하면 더 많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그러나 각종 규제가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비(非)의료인의 의료업 진입을 제한하는 현 제도는 자본·시설확대를통한 의료관광 수요 대응에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했다.

외국 의료자격증 소지자의 국내활동을 제약하고 대형 상급병원엔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수 상한선(5%)까지 정해놓아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외국병원 개원을 허용했지만, 이 역시 현실과 괴리된 규정탓에 설립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 의료관광은 품질·가격경쟁력에서 우수해 제도가 개선되면 더큰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 대상 병·의원 신설에 비 의료계 자본참여허용 ▲외국자격 소지 의료인 고용 허용 ▲의료관광 중개 회사 육성 ▲외국인 환자유치 상한 비율 조정 등을 제언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