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경기부양 노력 상반기에 집중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확장적 정책기조를 더욱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정책방향을 경제활력 회복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개방경제의 특성상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민간수요도 부진한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내우외환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재정 수혈을 조기에 확대하기로 했다.

◇ 상반기에 재정·수출금융 집행 확대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려던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로 했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으로 세계 수요가 둔화한데다 경제심리도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2월 현재 전체 재정집행관리대상 사업비(289조1천억원) 가운데 52조8천억원이집행돼 당초 목표(50조원)를 17.3%포인트 초과 달성한 상태다.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수출금융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수출금융은 모두 74조원 규모로,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4월까지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분기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방안도 내놓는다.

5월에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아홉 달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기준치(100)를 밑도는 등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려는 조치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중고설비 교체자금 지원안'도 눈에 띄는 경제 대책이다. 올해 중소기업의 설비교체 수요는 9천억원 규모로, 전체 설비투자계획의 14%에 달한다.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철도 유지·보수, 가스 공급·설비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도록 투자이민제도를 확대하고, 외투법인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서비스산업 지원으로 창조경제 기틀 마련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기틀을 짜고자 창업을 지원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가 도입된다.

최상목 국장은 "창업 초기단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더 많은 투자비용 부담하고,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모두 공유하는 펀드를 조성해볼까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우선 기업의 '창업-회수-재도전' 단계에 맞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6월까지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MICE·영화·게임·관광·보건의료·컨설팅 등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한다.

MICE는 국제회의(Meetings),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회(Exhibitions)를 묶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을 뜻한다.

이처럼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서비스수출에는 상품수출과동일한 금융·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6월까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조형 서비스업의 핵심인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세제와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분야가 추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올린 매출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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