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예산 규모 12조원+α"-2

"기은 주식 당분간 안판다…팔아도 지분율 50%이상 유지" 그는 지난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감액 없이 통과돼 올해 12조원 수준의세입부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보완조치가 없으면 도리 없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 민생과대외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조치를 해야한다"며 "추경을 할 때 이를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60%이상을 집행하면 하반기에 예정된 지출을 못 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한국판 재정절벽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판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건 맞지 않아 (추경을 통해) 정상적인 지출이 되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세입감소분(12조원)을 메우고 추가로 하는데, 추가 규모는 당정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잉여금 사정이 녹록지 않아 국채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증세를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좋을 때 증세하면 지출이 감소하므로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2009년과 같은 감세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만큼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출구조조정은 추경과 별도로 공약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하는데,불필요한 예산을 발굴해 복지·교육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지출 자체를 줄이는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은·기은 민영화와 관련해선 올해에는 지분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법'에 기업공개(IPO)를 하려면 1주라도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공기업을 어떻게 끌고나갈지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에 따라 법을개정할 것"이라며 "일단 올해는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은행[024110] 주식 매각 시기는 "어차피 올해 안에 하게 돼있다"며 "(매각)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니 하반기에 한다고 못박을 필요는 없고, 지금이라도 하려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상황이 기은 주식을 팔기엔 어렵다는 지적에는 "주식시장이 급격히나빠진 건 아니지 않느냐"며 "이렇게 재정정책을 하면 하반기 경기가 나아져 주식시장 여건도 좋아질 것이고, 1조7천억원 정도의 (매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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