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통위 경기진단 낙관…"느리지만 경제 회복중">

금통위 "금리 인하는 부작용 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경기인식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통위는 "속도는 느리지만, 경제가 분명히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이달 11일 기준금리 결정이 동결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2.3%의 암울한 성장전망을 내놓으며 한은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여당, 시장, 민간 연구소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5차 금통위 회의록(3월 기준금리 결정회의)을 보면 금통위원 다수는 "대내외 경기가 당초 전망했던 (상저하고의)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 세계·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는 아직 느리지만, 지난 1월예상한 경로 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대외여건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1월 중 부진했던 국내주요 실물지표가 호전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경제가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거들었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정책 등 거시정책수단은 가계부채·양극화 등 제약요인에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부작용은 더 클 수 있다"며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정책과 같은 통화정책이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인하에반대했다.

금통위원들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과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금통위원은 글로벌 투자자금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그레이트 로테이션(great rotation)이 실제로 발생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급격한외화유출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 명은 "미국 등 선진국의 출구전략 논의에 따라 자본 유출입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창조·혁신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맞춰 한은 자료로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등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출시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을 취약계층 저축 여력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성근 위원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지난 1월부터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 위원은 "미국, 일본 등의 초저금리·무제한 양적 완화가 우리나라를 포함한각국 금융·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국내 소비·투자·수출이 계속부진하다"며 추가적인 금융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금통위는 이날 금리를 현 수준(2.75%)에서 동결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