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관련 쌍끌이 회의 채비 갖췄다>(종합)

경제관계장관회의·대외경제장관회의 준비완료

새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쌍끌이 회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개정안과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이름과 기능이 바뀐 지 15년만에 부활해 다음 주에 제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두 개정안은 국내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외 사안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회의체가 심의·조정하는 사안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회의를 중심으로 대내외를 총괄하면서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이끌게 된다.

개정안은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대상을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대외경제 분야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을 추가했다.

새 정부가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을 경제부총리로 높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각종 국내 재정지출 수반 법령을 논의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치다.

국내외 모든 재정지출 관련 정책을 경제부총리를 통해 심의하겠다는 뜻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대외 이슈를 담당하는 주요 부처의 장관도 상임위원으로 포함했다.

회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의사 정족수를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로 변경했다. 정부 청사가 서울과 세종시에 나눠 있는 점을 고려해 화상회의 규정도신설했다.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위원은 관계부처 차관에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각각 바꿨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미래부 장관을 포함한 13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린다.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자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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